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 첫 번째 사례발표회

￭ 안남면 사례 발표 -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황민호)

￭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 우리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요 (김승수)

주민참여의 사다리

= 주민행복의 사다리는 아닐까?

￭ 일시 :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모임방 6

￭ 진행 : 좋은예산센터

※ 이 캠프와 자료집은 아름다운재단 2012 변화의 시나리오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글 정리 :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2002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2003년부터 금강수계기금이 조성되고 이 중 일부가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책정되고, 2003년 첫 시행 당시 38억 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2011년도 56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006년 10월 30일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마을별로 쪼개져 분산된 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일부를 끌어 모은 재원으로 안남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로 약속하며 그 논의기구로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안남면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7~2012년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주교종)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2007~2012년 안남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 원)

사업연도	사업내용	세부내역	금액
2007 ~ 2009	안남면 종합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비용(6인) ￭ 기초자료 수집 및 회의 ￭ 연구보고서작성 및 기타	150,000
2008	컨설팅 시범사업	￭ 배바우도서관 셔틀버스 운영	82,900
		￭ 도농교류 및 특산물가공센터 부지매입	76,100
		￭ 브랜드개발(안남면 대표심벌, 로고개발)	11,000
2009	컨설팅 시범사업	￭ 도농교류센터 신축(계속사업)	180,145
2010	컨설팅 시범사업	￭ 도농교류센터(다목적 정비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도농교류센터 증축으로 토지매입 변경 추진되었다.	360,000
	도농교류센터 및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지원	￭ 셔틀버스 운영지원 ￭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 ￭ 도농교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지원	20,000
2011	컨설팅 시범사업 운영지원	￭ 셔틀버스 운영비 ￭ 도농교류센터 운영비 ￭ 교육비	20,000
2012	전천후 게이트볼장 토지매입	￭ 토지매입 ￭ 취․등록세 및 예비비	103,463
	도농교류센터 및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지원	￭ 셔틀버스 운영지원 ￭ 도농교류센터관리 운영지원 ￭ 도농교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29,000

안남면이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간단한 원리이지만 다양한 주민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여 합의된 목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안남면 주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변화의 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동력은 몇몇 안남면의 중요한 자치의 경험들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2002년 10월 9일 옥천 민예총과 안남면 주민들은 함께 ‘안남면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하였으며, 2003년 2월 25일 안남면 어머니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남어머니학교’의 개교와 2003년 지역발전위원회의 출범은 안남면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특히, ‘안남어머니학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렀던 할머니들을 조직하는 계기로 작동하여, 학생회 및 자체 학예회와 소풍 등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논의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

‘안남면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는 그 후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된 상황은 이제는 안남면 주민들 스스로 ‘안남면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안남면의 모든 지역의 논의의 시작은 지역발전위원회부터 시작된다. ‘모두가 꼭 필요로 하는 마을순환버스로 어떻게든 지원금을 마련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꺼내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안남농협의 지원, 안남면 체육회의 기금지원, 아니면 마을별 출자 등 다양한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해법을 놓고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도 표출되지만, 어떻게든 합의로 공동의 목표로 만들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마을 이장과 마을에서 추천한 주민위원, 그렇게 위원이 된 24명이 뽑은 지역 선출직 위원 12명이 합쳐져 만든 36명으로 구성된다. 지역발전위원회 초기에는 거의 매주 만나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위원회의 경험에서 “안남면은 오랫동안 이런 논의기구를 통해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해졌으며, 지역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어려운 일들도 잘 해나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처럼 지역발전위원회는 안남면민의 공론장이자 모든 지역에 관한 일을 논의하고 지역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최상위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안남면 주민들에게 이런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고민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환경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안남면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지역 전반의 문제들 속에서 아우르기 때문에 안남면 주민들의 공감을 더욱 쉽게 끌어 모으게 된다. 그리고 폭넓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안남면의 힘으로 스스로 하겠다는 ‘자치’, 안남면의 어려운 일은 같이 돕겠다는 ‘협동’, ‘자치’와 ‘협동’으로 얻은 수익은 지역사회와 환원해 나누겠다는 ‘나눔’이 바로 안남면 주민 각자에게 자신의 문제로 다가가는 것이다. 스스로 성장하던 안남면 지역 주민 역량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2006년이다.

2006년 안남면 주민들의 문제의식은 바로 지역의 균형 발전에서 출발한다. 옥천군 인구의 절반이 넘게 거주하는 옥천읍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이 중심이 되고 집중이 되는 구조에서는 읍과 면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남면 주민들은 직시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옥천군 옥천읍 중심의 집중된 발전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결책은 도로망과 버스에 한정시켜 사고하기 때문에 읍면의 자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안남면은 2006년부터 면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컨설팅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적인 안남면 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런 안남면 주민들의 노력에 대해 옥천군은 전혀 관여치 않고 사실상 방치하지만, 안남면 지역농업네트워크와 컨설팅 업체는 격주로 함께 공부모임을 가지면서 안남면의 미래를 설계한다. 안남면의 미래의 설계는 안남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의견들을 현실화 시키는 계획으로 나타나게 된다.

안남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미래설계인 장기발전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준다. 2012년 3월 14일, 2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앞으로 기존의 출판 작업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불과 11년 만에 집단지성을 대표하며, 전자 백과사전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위키피디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더 이상 과거 영광스러운 전통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이제 개방․참여․공유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변화만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전통적인 운영과 임무를 통해서는 국민과 대중의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국가와 정부가 국민과 대중의 행복을 추구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목표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과 대중의 행복을 추구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의 성과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평가하고, 그 정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에 처음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1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3년에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에 정책․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 성과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재정사업심층평가가 시행되었다. 2006년 3월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어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6년 10월에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11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1년 5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고,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제를 의무화하였다.

현재 정부의 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각 부처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 예산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에서는 사업별(관리과제별)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사업집행 이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평가하여, 획득한 성과정보를 다시 예산 및 성과계획 등에 환류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체계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년, p106.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과제의 이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주요내용 및 해당 관리과제와 관련된 예산사업의 내역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 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에서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계획 대비 실적의 형식으로 점검하는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정부에서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측정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대상(사물, 사건)에 대하여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규칙이란 표준화된 척도나 방법을 가리키며, 소위 측정도구를 의미한다. 측정에 있어서 유의한 점은 4가지가 있는데, “① 타당성 : 측정에 있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 ② 신뢰성 : 측정에 있어 그 결과의 신빙성/안정성/일관성의 문제, ③ 변별력 : 사물과 사건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리는 능력의 문제, ④ 공정성 : 측정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럼 성과관리제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림 2>를 보면 맨 아래쪽 상자에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성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체계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년, p107.

정부와 비영리기관들도 3가지 유형의 성과측정지표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이다. 투입지표는 일반적으로 측정하기에 가장 단순한 구성요소이지만, 의사결정과 실제 결과에 대한 분석에 제한된 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지표는 서비스 받는 사람들, 제공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의해 산출된 단위들의 수를 추적하고 원하는 결과들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지표는 조직 운영활동의 결과로서 이해관계자들이 받는 효과와 이익을 추적하고, 투입과 산출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반면 결과는 참여자들(고객들,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초점을 행동에서 결과로 또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서 그것을 통해 달성되는 효용의 관점을 제공한다.

Paul R. Niven, 삼일PwC컨설팅, 『정부와 공공부문 BSC』, 시그마인사이트, 2005년, pp255~256.

사실 국내에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바로 투입과 산출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공공부문의 경우 그 성과의 다차원성․불분명성으로 인하여 산출 및 결과와 같은 성과보다는 투입 및 과정을 중심으로 통제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절차와 규칙에 치중하는 업무행태를 유발하고 정책의 최종 목적에 무관심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의 균형과 연계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문제와 결과지표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문제는 브리태니커의 전통과의 단절과 위키피디아의 집단지성이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천재와 전문가가 정의하는 측정과 성과지표만으로 복잡한 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이제 국가와 정부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방․참여․공유로써 더 많은 국민과 대중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협력의 진화를 통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변화의 시점을 맞게 된 것이다.

과연 지역의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측정과 성과지표가 가능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고 증대시키려는 동기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농촌의 거주하는 주민의 말처럼 주말에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말은 휴식과 참여가 가능한 시간이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고려의 대상이다. 문제는 농촌 지역의 예산의 쓰임의 방식과 방법도 언제나 서울과 도시의 논리로 짜여 져 있다는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일상의 예산의 쓰임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화두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된다.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마지막 대사처럼, “자, 어디로 갈까 … 네트는 광대해.”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광대한 우리 일상생활의 공간 지역에서 국가와 정부의 생각하는 행복과 국민과 대중이 꿈꾸는 행복이 만나는 지점과 그 가능성을 대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안남면의 지역의 사례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의 장기발전계획을 구성하였다는 사실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명하게 ‘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문제는 국가와 정부가 그 ‘안다’에 주목하지 않고, 주민들이 국가와 정부와 비슷한 형식과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안남면의 지역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속에서 특히 성과지표에 지역 주민들의 ‘안다’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안다’를 가능한 부분에서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속에서 녹여내는 방식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안다’를 더 귀한 희망으로 우리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소중함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의 장기지역발전계획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그림 3>을 보고 넘어가자. 이 그림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의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가 미션, 가치, 비전, 전략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 안남면의 주민들은 컨설팅 업체와 함께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8월 2일까지 공동 작업으로 안남면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만들어낸다.

<그림 3> 미션, 가치, 비전, 전략의 구체화

안남면에 발전계획이 필요하게 된 계기는 대청댐 건설로 옥천군 지역별로 수몰피해지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주민지원사업비의 평균적․개별적 지원에 따라 지역개발의 동력이 떨어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인식에서 생겨나게 된다. 이에 안남면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체계를 변경하려는 시도와 안남면 지역주민의 보다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농업, 농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작업을 함께 수행하려는 목표가 생긴 것이다.

지역 주민과 컨설팅 업체가 함께 구체화한 미션은 바로 안남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가치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안남면 지역개발계획은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각종 기반 구축과 안남면 농업발전계획은 주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비전은 4가지 미래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농업주체 네트워크 구축, 살아 숨 쉬는 지역공동체, 보건/복지/의료/교육 등 기반이 조성된 안남면이다. 보통 미션, 가치, 비전까지는 잘 만들다가 전략에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발전계획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안남면은 다른 지역과 다른 행동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역의 주민들이 2년 가까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지역에 알맞은 전략들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안남면 지역주민들이 행동의 차별화로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추적해보자. 농업부문에서 안남면 일반현황, 통계로보는 농업현황, 품목별 현황, 주민지원사업비 현황, 이장단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도출하고 다시 안남면 농업부문의 미션으로 행복으로 가득한 안남면 농업 만들기, 가치로 친환경 농업과 전통식품이 있는 마을, 비전으로 친환경 농업 혁신/테마형 농업모델/전통식품 마을/모두 행복한 농업을 목표로 하게 된다. 농업부문의 미션, 가치, 비전을 위해 3개년 계획이 마련된다. 특이한 것은 추진전략의 구분으로 세대별 추진 방향, 품목별 추진 방향, 분야별 추진 방향이 <표 2>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표 2> 안남면 농업의 추진전략의 구분

세대별 추진 방향	젊은 전업농	담배 광작, 시설채소(친환경) 유도, 위탁영농 운영 등
	5~60대 고령농	저투입노동형 테마형 밭작물(2모작), 친환경인증 유도
	초고령농	고령농/주민에 대한 일자리창출(식품가공 등), 복지
품목별 추진 방향	밭작물	옥수수/콩/고추 등 장마을과 연계한 품목단지 조성 기타 새소득작물 실증 및 도입(기술센터 연계)
	식량 작물	가능하다면 친환경 쌀 및 잡곡 일부 생산단지 조성 테마농업과 연계 추진, 소형도정시설 도입 검토
	원예 작물	시설채소 농업으로 확대(지자체, 정책사업 연계) 학교급식사업, 생협/소비자/단체 직거래 확대
분야별 추진 방향	생산	권역별 친환경생산단지 조성
	유통	조직화된 소비자 회원 및 직거래 확대 추진 학교급식/친환경 매장 일부 진출
	가공	콩을 테마로 한 전통식품체험마을 조성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 등 가내수공업형 가공식품 개발

또한, 안남면 농업의 추진전략에 따른 권역별 공간 배치가 뒤따라 이루어지고, 몇몇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의 구성도가 완성되며, 각 세부항목 별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들이 배치된다. 친환경농업의 경우는 품목별 생산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재배 면적이라는 투입지표, 친환경 작목반의 활동과 생산에 따른 산출지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결과지표들이 만들어진다. 직거래 판로정비의 경우는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의 가격안정화라는 결과 지표를 바탕으로 친환경으로 안남면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고 기존 품목별 직거래 판로를 통합 정리하고 학교 급식과 생협 등의 신규 판로를 개척한다는 과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안남면 농업의 추진전략은 세부항목에 지역주민들의 암묵지가 활용된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기술되어 있다.

안남면 농촌부문 전략은 지역 현황분석을 통해 행동의 차별화를 구체화시킨다. 지역 현황분석은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사회 환경, 마을별 특징, 관광여건, 주변마을 지원사업현황, 상위계획 및 지역관련 계획, 주민수요조사, SWOT 분석으로 구성된다. 재미난 것은 주민수요조사인데,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안남 숨은 보물 찾기’라는 단체부문 돼지 한 마리, 개인 부문 농산물 상품권을 시상하는 행사로 주민들의 워크숍으로 안남면의 자원을 찾고, 분과별 제안사업을 찾아낸 것이다. 안남면 분과별 제안사업의 현황은 <표 3>와 같다.

<표 3> 안남면 분과별 제안사업 현황

분과	제안사업 내용
농업발전 분과	￭ 친환경농업 실천(벼, 옥수수, 콩, 복숭아 등) ￭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메주, 장류 등의 발표식품) ￭ 경관농업(홍수조절용지에 보리, 밀 등) ￭ 야산 산나물 채취 ￭ 감 가공사업(곶감, 아이스홍시) ￭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한 고소득 작목개발 ￭ 중소규모의 공동농장사업
도농교류 분과	￭ 주말농장 ￭ 친환경농산물을 활요한 음식개발 ￭ 향토먹거리개발(생선국수) ￭ 장터활성화(토요장터) ￭ 체험프로그램개발(12지신 활용, 다슬기, 낚시체험 등)/체험장 조성(숙식공간) ￭ 미산 강변산책로를 활용한 자전거투어 ￭ 등산로 정비 ￭ 안남 B.I 개발 및 B.I를 활용한 포장재 개발 ￭ 사업을 실행하는 도농교류팀 구성(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홍보)
삶의 질 분과	￭ 노인일거리 찾기 ￭ 생태하천(안남천) ￭ 동아리 활성화 ￭ 꽃길조성 ￭ 노인복지(실버타운) ￭ 가로수 ￭ 마을 순환버스 ￭ 마을주변 정화활동 ￭ 보건소 순회진료확대, 대전권(의대, 한의대)과 연계한 의료 봉사 상시화

안남면 농촌부문 주민수요조사와 SWOT 분석을 통해 다시 미션, 가치, 비전이 정립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션과 가치는 구분하지 않고 ‘행복한 안남, 살맛나는 안남’으로 정하고, 비전은 “이웃과 어울려 사는 마을/도시와 어울려 사는 마을/세대가 어울려 사는 마을/자연과 어울려 사는 마을”이라는 4가지로 정하였다. 중요한 것은 안남면 농촌부문 전략의 핵심으로 7대 과제를 도출하였다는 것으로, 7대 과제와 세부사업항목의 현황은 <표 4>과 같다. 안남면 7대 과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7대 과제가 바로 결과지표의 역할을 하며, 이 결과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세부사업항목에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의 성과관리체계는 정부의 성과관리체계에서도 추구하는 목표이며, 여간해서는 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이다.

몇 가지 과제와 세부사업항목을 살펴보면, 주민역량강화와 그 세부사업항목에서 인적자원 육성은 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숲 해설사’와 ‘생태 해설사’ 등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기 공부모임 정착은 특성에 따른 공부모임조직과 확대를 바탕으로 정기학습토론회 운영 및 사업경진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계획은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이며, 주민역량강화라는 결과지표를 위해 세부사업항목들이 산출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다. 우리지역 가꾸기와 그 세부사업항목에서 마을쌈지공원 조성은 정말 대표적인 투입지표라고 할 수 있는 데, 주민 참여로 자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투입지표로 볼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남면소재지 재디자인은 주요 사업이 간판정비/조형물 설치/중심 도로 정비/토요 장터 공간 재디자인 등으로 역시 투입지표의 성격을 갖지만, 이 역시 재디자인의 방향을 주민 공부모임에서 디자인 방법과 공공 미술을 공부하여 결정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안남면 농촌부문 7대 과제와 세부사업항목은 2008~2017년까지의 장기계획이 2008~2009년/2010~2012/2013~2017년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4> 안남면 농촌부문 7대 과제와 세부사업항목 현황

주민역량강화	￭ 인적자원 육성 ￭ 정기공부모임 정착
서포터즈 만들기	￭ 도농교류센터 ￭ 농박 ￭ 토요장터 개설 ￭ 자매결연 ￭ 주말농장 ￭ 명예주민 위촉
우리지역 가꾸기	￭ 마을쌈지공원 조성 ￭ 안남면소재지 재디자인
즐길거리 만들기	￭ 자전거도로 만들기 ￭ 등산로 ￭ 탐방로
체험 콘텐츠 개발	￭ 생태․문화․관광지도 작성 ￭ B.I 개발 ￭ 체험프로그램 개발 ￭ 향토음식개발 ￭ 체험 가이드북 작성
지역공동체 활력화	￭ 동아리 활성화 ￭ 안남면 신문 만들기 ￭ 안남면 축제 만들기
삶의 질 향상	￭ 커뮤니티 센터 ￭ 노인공동주거 시스템 구축 ￭ 순환버스 운행 ￭ 안남면 장학회 설립 ￭ 어머니 학교 ￭ 소하천 살리기 ￭ 방과 후 학교 ￭ 대체 에너지 도입 ￭ 어린이집

안남면 농촌부문 7대과제와 세부사업항목의 구성이 성과관리체계의 우수한 사례로 소개될 수 있겠지만, 주목할 것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향상과 그 세부사업항목들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남면 주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대목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환버스 운행은 지역주민들의 제안에서 찾아낸 사업으로 일반버스 노선에서 소외된 마을을 연결하는 버스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 버스를 이용하여 안남면 마을 간의 주민들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오래전 사라진 장터가 다시 부활하고, 최근에는 더 자주 장터를 열자는 논의들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방과 후 학교에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고, 그 도서관에 지역 주민이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농촌 지역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의 놀이터 역할과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마음 놓고 모임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어른들의 모임과 회의가 끝나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이런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은 안남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마을 주민이 담당하는 형태로 마을의 일자리를 하나 둘 만들어 나가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남면 ‘배바우 마을신문’을 보고 있으면, 안남면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안남면을 찾아갈 기회가 있다면, 안남면 농업․농촌 발전계획이라는 책 2권에서 다 보여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말을 남겼지만, 우리는 행복한 지역의 모두 엇비슷한 모습 속에서 그 차이를 찾아내고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행복한 지역들은 더 행복해 질 수 있으며, 불행한 지역은 극복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남면은 바로 엇비슷할 수 있는 미션, 가치, 비전에서 차별화된 행동으로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였다. 또한 전략을 작성하기 위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컨설팅 업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전략을 작성함에 있어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민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안남면 맞춤의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주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의 수립하였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는 동력을 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안남면 농업․농촌 발전계획은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구성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더욱 더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체계와 지표의 구성과 비교해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띨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노력과 결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되새겨본다면, 미흡한 부분은 어쩌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남면 사례에서 성과관리체계는 단순한 측정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을 관리하는 철학과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의 명석함과 전문가의 경험으로 뛰어난 성과관리체계를 만든다고 해도, 목표는 성과관리체계의 논리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과 대중, 지역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지역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성과관리체계와 지표에서 벗어나 서비스 대상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당사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체계와 지표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음을 안남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일담으로 안남면 발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살벌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쟁과 갈등은 재연된다고 한다. 안남면 주민 왈, “민주주의 하자면 갈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갈등을 집단적인 논의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미 지역 주민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2-117(와석순환로 347)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 우리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요

글 정리 :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2001년 4월 14일 준공되어 1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로 총세대수는 1507세대이다. 이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파주소식지 ‘상상파주’ 2012년 5월 5일 기사에는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사례를 소개하는 관련 글을 볼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은 “김승수씨가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의 불신의 풍토를 없애고, 주민이 진정 주민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회의를 통해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주민회의는 아파트 홈페이지 및 각 동의 게시판을 통해 ‘우리 아파트에서 개선해야 할 점 및 신규로 공사하고 싶은 점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사전 공모해 주민들로부터 90여 개의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이 주민들의 의견 90여개는 각 동의 동대표와 부녀회가 주제별로 진행을 맡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이후 주민과 함께 발표를 진행하고 1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2012년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타의 다른 아파트와는 다른 아파트 운영과 문화를 만들고 있는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의 시작은 아파드에 거주하는 젊은 몇 세대가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따뜻하고 같이 잘 사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자신들의 꿈을 아파트 단지의 다른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김승수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게 된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김승수씨가 내세운 아파트 관련 공약은 <표 5>와 같다.

<표 5> 김승수 아파트 관련 공약

￭ 아파트 외벽도색 공사(ex : ‘해솔마을’, ‘worldmerdian’ 로고 개선 포함)

￭ 아파트 정문 및 후문 개선공사 ￭ 월드아파트 중앙공원 개선공사

￭ 자전거 주차장 개선(폐자전거 정리) ￭ 무인 자전거 설치

￭ 분리수거장 설치 ￭ 산책로 조명 개선(104동 코너 밝게)

￭ 해솔초등학교 임시통학로 개선 ￭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경비체제 강화

￭ 필로티 공간 개선(아트월) ￭ 반상회 및 주민모임 활성화

￭ 기타기설 보수(자동문, 엘리베이터 등, ex : 107동 입구비닐커버 설치)

이 공약으로 35세의 나이에 당선된 김승수씨는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2년간 3D를 실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다. 김승수씨가 밝힌 3D는 “우리 아파트의 긍정적 변화를 주민과 함께 꿈꾸고(Dreaming), 그 변화를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획하며(Drawing),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여(Doing) 계획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간 소통이 원활하고, 생명력 있고, 유쾌한 아파트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주민 모두가 바라는 바와 같이 겉과 속이 깨끗하고 투명할 것을 약속한다. <그림 4>는 김승수씨가 당선되고 받았던 당선인 확인증이다.

<그림 4> 김승수씨 당선인 확인증

김승수씨는 아파트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아파트 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김승수씨의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 고민은 아파트 시설 보강 및 개선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따뜻하고 같이 잘 사는 아파트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김승수씨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공간 조성은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비교할 때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의 한계가 명확해진 것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아파트의 시설물 공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아니라 아파트 거주민들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서로 친밀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된다면 거주민들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불안과 우려들도 함께 해소되고 정주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혼자의 고민으로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의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의 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확실한 온갖 루머와 비판들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불투명한 쓰임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의심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무턱대고 서로 불신하는 아파트 단지의 풍토를 바꾸기 전까지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다양한 문화적인 시도들도 역시 불가능하고 협력의 진화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씨는 아파트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참여를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는 경험들이 생겨난다면 아파트 주거문화도 주민들도 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의견을 모으고,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아파트가 변화하는 즐거운 경험들을 우선 함께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판단으로 “주민 누구나가 아파트에서 변화시키고 싶거나 개선해야할 사업 및 공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고, 제시한 안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10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개선방법, 개선시기 전반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는 컨퍼런스를 개최”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선정된 주제는 2012년 사업에 반영해 실시하게 되고, 그 이후 사업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Change the Worldmerdian)는 2011년 10월 25일 오후 8시~11시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노인정에서 진행된다. 이 주민컨퍼런스가 밝힌 의도 및 목적에는 “아파트 관련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서로 불신하는 아파트 풍토를 바꿔보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주민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법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제 변화하는 긍정적 경험을 통한 신뢰의 기반 마련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컨퍼런스는 추진단계는 <표 6>과 같다.

<표 6> 2011년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 추진단계

추진 과정	추진 내용
1단계	￭ 홈페이지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한 아이디어 모집 -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컨퍼런스 주제 등록 - 기간 : 2011년 10월 12일~19일 (7일간) - 우수 아이디어 10개 선정 (선정은 대표이사가 최종 심사 및 주민 리플수 참고) - 우수 아이디어 상품 : 도서상품권 3만원×10명
2단계	￭ 아파트 관련 + 각 동 의견 청취 - 2011년 10월 25일 오후 8시~11시 - 1부(개회식 및 주민컨퍼런스 소개, 월드카페 진행방식 소개) - 2부(홈페이지 아이디어 모집에서 선정된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하고 픈 주제에 참여 신청) - 3부(참여자들이 각 동의 동대표 또는 코디네이터와 함께 주민이 함 께 동별 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 및 의견 개진방안 등 자 유대화) - 4부(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소감 나누기)

주민컨퍼런스의 결과로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들이 얻은 답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주민이 변화의 주인공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을 둘러싼 아파트 관련 사업에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의 변화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변화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해야 한다. 둘째, 정해진 답은 없다. 주민 상호간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참고하여 아파트 사업에 반영하여 결정 및 예산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이 전문가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및 여러 경험을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줄 일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넷째, 사업은 계속된다. 진행과정을 경험한 주민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후 다양한 사업의 진행자로 참여하게 되며, 꾸준한 의견개진 및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림 5>는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 관련 각종 홍보물이며, <그림 6>은 주민컨퍼런스에 제안된 주민의견들이다.

<그림 5>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 관련 홍보물

주민컨퍼런스 홍보 플랜카드	주민컨퍼런스 공고문과 포스터

<그림 6>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 주민의견

다양한 주민제안에서 선정된 주제는 8개이며, 선정된 주제의 내용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 선정 주제

구분	주제	의견
1번 테이블	월드메르디앙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 116동 뒤편 배드민턴 경기장의 바닥공사 ￭ 게이트볼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파트도 덩달아 좋아 보일 텐데 ￭ 104~106동 뒤 산책로를 재생타이어로 만들어서 산책과 러닝이 가능하게 한다면
2번 테이블	우리 주민들 어디에서 이야기하면 좋을까? 주민편의시설은 정말 설치가 불가능한가?	￭ 필로티를 활용한 방안 ￭ 티테이블, 휴식공간을 만들수는 없는지 ￭ 노인정 또는 에어로빅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면 어떤 부수가 가능할까 ￭ 지하실공간 활용을 통한 도서실, 문화센터 및 휴식공간 만들기 ￭ 노인정 이용금지, 문화센터 전용공간 확보
3번 테이블	잔디가 풍성한 월드메르디앙이 그립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중앙광장 개선 공사	￭ 잔디를 심을까, 재생타이어로 공간을 확보할까 ￭ 꽃밭을 만들면 ￭ 무대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4번 테이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아파트 새로 태어나게 하기	￭ 문주교체는 비싸다, 그럼 문주를 리모델링 ￭ 너무 어둡지 않니, 밝은 조명을 설치하면 어떨까 ￭ 정․후문 초소가 시야를 막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까 아니면 초소를 개선할까 ￭ ‘해솔마을 2단지 월드메르디앙’ 경관조명을 달아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리자 ￭ 보도블럭 대신 융단을 깔아볼까 ￭ 조각물 보정하면 깨끗할 듯한데 ￭ 벽화를 통한 아파트 이미지 만들기 ￭ 게이트볼장 의자라도 놔드려야하지 않을까요 ￭ 정․후문 게이트 2개면 충분해요
5번 테이블	주민에게 감동을 … 주민들 이렇게 하면 편하고, 고마워할 듯 합니다	￭ 공구 빌려주기 : 자전거 바람 넣는 기계, 햄머, 드릴 등 ￭ 아파트 내 운동자전거 설치
6번 테이블	대문이 깨끗해야 아파트가 깨끗해 보인다	￭ 1층 로비의 우편함, 게시판,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엘리베이터를 예쁘게 디자인 하는 방법
7번 테이블	아파트 드러워서 못 살겠다 청소 관리소장만 잘하면 해결된다?	￭ 우리 아파트 청소는 매일 봐도 더럽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지 ￭ 분리수거일 안 지키면 미워할꺼야 ￭ 안 쓰는 것은 없애버리자(농구장 옆 분수대, 102동 앞 바베큐 정원)
8번 테이블	주차장 정말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	￭ 우리 아파트 불법주차, 장애인주차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 말뚝을 쇠봉으로 박아버릴까 ￭ 스티커 붙이면 KT 직원 때리면 되지 뭐 …

2011년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에서 소통된 이야기들은 정리되어, 2012년 신규사업으로 결정되는 데, <표 8>은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신규사업 현황이다.

신규사업	예산액	비 고
홈페이지 활성화 비용	1,230,000	포상계획
분수대철거 및 수목식재	2,500,000	수목식재, 꽃 심기 등
관목류 식재	1,500,000	농구장 주변, 정화조 주변
정자설치 및 보수	8,000,000	101동, 105동 주변, 분수대 쪽 정자 보수
인조잔디 설치	30,000,000	배트민턴장, 게이트볼장
탁구장 설치	3,800,000	장소 확정
경비시스템 결정 및 보수	75,000,000	CCTV 교체 및 신설 통합경비시스템 보수
단지내 꽃 심기 및 꽃씨 파종	2,460,000	정문, 동주변 꽃씨파종, 화분 꽃 심기
입주민 한마당(벼룩시장, 축제)	6,000,000	횟수, 예상비용
중앙광장 시계탑 설치	5,000,000	컨퍼런스 결과 반영
자생단체 지원금	10,400,000	부녀회, 노인회, 게이트볼회
엘리베이터 내부(스텐)교체	230,000,000
정ㆍ후문 중앙화단 철거 및 차단기 이설	7,000,000
우편함 교체	45,210,000
우수트렌지 교체	2,000,000
소계	430,100,000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사업	241,400,000	보조금 1억 포함

<표 8> 2012년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원)

현재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은 2011년 주민컨퍼런스와 2012년 신규사업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통해서 진행되는 있는데, 입주민한마당의 프로그램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벼룩시장, 인근 상가 태권도 학원의 공연, 가족사진 전시회, OX 퀴즈 대회 및 미니올림픽 등이 모두 주민들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마련되고 준비되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작은도서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자들이 자신의 서재를 개방하는 시간을 공개하고 그 시간에 방문하여 도서를 대여하고 반환하는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만의 프로그램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의 사례에서 더 찾아낼 수 있는 배울 점은 없을까? BSC(Balanced Scorecard)를 개발한 Robert S. Kaplan과 David P. Norton은 조직의 전략실행의 장애요인을 <그림 7>과 같이 표현했다.

<그림 7> 전략실행의 장애요인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 전략실행의 장애요인은 비전 장애, 인적 장애, 자원 장애, 관리 장애로 4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비전 장애는 실제로 대다수의 조직들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비전과 전략을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와 의제들은 잘 못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과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전 장애는 상당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장애는 조직의 전략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조성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인센티브가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과 연관성을 갖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센티브로 조성된 몰입의 긍정적인 기능 역시 부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참여예산제도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권한 없는 참여 문제를 생각해보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때, 단순한 관람자의 흥미만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곧 흥미도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민들을 권한을 주고 게임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책임감과 몰입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민과 주민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제공하지 않고 몰입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들과 함께 변화를 가꾸어 나가기 힘들 것이다. 자원 장애는 많은 조직들은 간단히 작년의 예산을 살펴보고, 적당하게 일정 %를 더하거나 빼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이런 방식은 조직의 전략을 실행하는 데 특히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특히,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는 예산의 경우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 복지 관련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복지예산 총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흐름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대한민국 현 시기 복지 확충이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하지만, 재정을 제약 없이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복지 흐름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실질적인 논의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제안과 참여가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헛된 이야기인 것처럼 전략적인 판단과 합의된 내용에 대한 예산 연계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 장애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과 시대에 맞추어 이 사업에서 저 사업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과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Hewitt Associates는 전통적인 측정지표인 재무적 성과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기업들이 주주가치에 있어서는 최악의 성과를 낸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인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한 측면이지만, 그런 성과들이 국민과 주민의 미래 가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를 갖기에는 미흡할 것이다.

Paul R. Niven, 삼일PwC컨설팅, 『정부와 공공부문 BSC』, 시그마인사이트, 2005년, p29.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의 사례는 서로 불신하는 아파트 단지의 풍토를 변화시키겠다는 김승수씨와 몇몇 거주민들의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과 쓰임의 투명한 공개로 아파트 단지의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겠다는 시도로 출발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를 책임져보는 경험으로 불신을 극복하고 아파트 주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만들었다. 몇몇 거주민들의 건강한 문제의식이 그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민컨퍼런스의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그 비전이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들과 공유되고 미래에 문제로 공개적이고 공공적인 논의로 끄집어 낸 다음, 자신의 제안이 다음연도 아파트 관리비 일부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몰입(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바로 예산의 쓰임으로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승수씨와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들이 한 경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를 책임져보는 경험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조직의 전략실행의 장애요인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